법인(기업)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,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? > 법인(기업)회생 자주하는 질문/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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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기업)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,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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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0,73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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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기업)회생계획안은 채무자,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, 회생담보권자, 주주·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법인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법인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, ② 회생담보권,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(공정·형평의 원칙),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(평등의 원칙),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(청산가치 보장의 원칙),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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