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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기업)파산 예납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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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2,17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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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기업)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예납금은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.공고.송달비용으로 사용됩니다. 때문에 부채액의 크기에 따라 파산재단의 규모. 절차의 예상소요기간. 재단수집의 난이도. 채권자의수 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.
 
부채액 : 5억원 미만 예납금 : 500만원
부채액 :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예납금 : 700만원
부채액 :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예납금 : 1,200만원
부채액 :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예납금 : 2,000만원
부채액 :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예납금 : 3,000만원
부채액 : 5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예납금 : 4,000만원
부채액 : 1,000억원 이상 예납금 : 5,000만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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